이사·주거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배상과 기한을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으로 정리했습니다. 업체의 입증책임, 배상 방법, 일부 파손 30일 통지, 사고증명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과 이사 피해구제 통계를 담았습니다.

입주청소 비용을 평수별로 비교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추가 요금 피해, 계약서에 꼭 적어 둘 항목, 취소 때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견적 평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사 후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건강보험, 자동차, 우편물 전송, 전학 서류, 반려동물 등록정보까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이사할 때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은 각각 다른 곳에서 정산합니다. 전기는 한전ON·123, 도시가스는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 수도는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이고, 관리비에 공과금이 포함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이사일까지 정산을 요청합니다.

포장이사 계약서 금액을 넘는 요금은 약관상 조건이 맞아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 점심값·수고비 청구 금지 조항, 계약금 상한, 파손 신고 기한과 견적서에 적어둘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통신 3사 이전설치 출동비를 인터넷만·인터넷+TV·TV만·주말 할증으로 나눠 비교하고, 신청 경로와 예약 가능 기간, 이사 갈 곳에 같은 상품이 안 들어올 때 할인반환금 면제 조건과 제출 서류, 임대 장비 분실 변상까지 KT 약관과 각 사 공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관리사무소가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는 납부확인서로 정하고, 공공·민간 임대주택 임차인과 오피스텔은 따로 봐야 합니다.

표준약관이 정한 이사는 일반이사·포장이사·보관이사뿐이고 반포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포장의 범위는 견적서의 ‘포장 및 정리 여부’ 칸에 무엇을 적느냐로 정해지고, 계약금·해제 배상은 표준약관에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을 신고하라는 조문도, 안 했을 때의 과태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편물이 못 닿으면 행정처분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소를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시가스는 이사 나가는 집은 3일 전쯤 막음을, 들어갈 집은 2일 전쯤 연결을 신청하는 것이 정부 안내입니다. 접수 마감과 수수료는 가스 회사마다 달라서 서울도시가스와 부산도시가스를 나눠 정리했습니다.